학교폭력 상해 보호자 감호위탁 성공 - 무거운 처분 피하고 보호자 감호로 마무리 2026.06.22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을 하였고, 피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지만,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이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와 수사기관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형사처벌이나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폭행 경위 및 전후 상황 검토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다툼의 원인,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학교생활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의뢰인의 생활을 직접 관리하고 지도할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상담, 생활지도, 학교생활 관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3. 보호자 감호 위탁 필요성 의견 제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보다, 보호자의 책임 있는 지도 아래 생활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나이와 성장 가능성,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이 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