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수거책 불송치 성공 2026.06.19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뒤,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정황이 문제 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수거 경위 및 기망 과정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금을 되찾기 위한 절차라고 믿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락 내용, 지시 방식, 이동 경로, 현금 전달 과정을 검토해 조직에게 기망당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2. 범죄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 공모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고액 대가를 받거나 범죄수익을 나눈 정황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객관자료 제출 및 혐의없음 의견 제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연락 내역, 대화 내용, 금전 피해 경위, 수거 지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피해금 회수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수거 경위와 전후 상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알고 수거책 업무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조직에게 기망당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더라도 범죄 인식과 공모관계가 없었다면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