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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빌려준 돈 승소 - 대여금, 변호사 비용 전부 승소 2026.06.17
- 사건내용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전 지원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변제 약속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명확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고,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대여 사실 및 차용증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변제기, 당사자 표시 등을 검토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은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변호인은 차용증과 입금자료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금전을 빌려준 경위, 변제 약속, 미변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청구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법원이 대여금 채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고 무변론에 따른 승소 판결
소송 진행 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차용증과 입금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대여금 전액에 대해 완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라도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자료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