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인스타 DM 성기노출 동영상 전송, 동종전과 있어도 불기소 2026.06.16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에게 성기 노출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 성적 영상물을 받았다며 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초범 사건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추가 전과를 우려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전송 경위 및 반성 태도 정리

변호인은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용, 전송 시점, 전후 메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성기 노출 동영상이 전송된 사실은 인정하되,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2차 가해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 동종전과에 대한 불리한 사정 보완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동종전과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상담 계획, 재발 방지 서약서,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및 기소유예 의견 제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의사, 향후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성기 노출 동영상을 전송한 점과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2차 가해가 없었던 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