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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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 공연성 부재 입증해 혐의없음 성공 2026.05.27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일부 관계자에게 거래 경위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발언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2. 허위성 및 비방 목적 부재 소명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기존 분쟁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공연성 부재 주장
문제 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발언 경위와 전달 범위,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허위성, 비방 목적,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