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피해환급 - 범죄 가담 없음을 소명해 지급정지 해제 성공 2026.05.26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판단하고,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향후 민사·형사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지급정지 경위 검토

변호인은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어떤 경위로 지급정지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2. 범죄 가담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입금 경위, 거래내역, 연락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가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대응

변호인은 금융회사와 관계 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계좌 사용 경위와 범죄 관련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해제와 피해환급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관계 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거래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 절차에서 불리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계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