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손해배상 1,087만 원 승소 - 펜션 시비 폭행 피해 민사소송까지 승소 2026.05.2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 갔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는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폭행 및 상해 경위 정리

변호인은 펜션에서 시비가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진단서, 치료기록, 피해 부위 사진, 당시 정황을 검토하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2.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 책임 입증

변호인은 상해죄 고소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절차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1,087만 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