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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스토킹 혐의없음 - 반복적 접근으로 고소됐지만 혐의없음 2026.05.2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며 접근했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장소에서 상대방과 마주친 사실은 있었으나,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반복적 접근 경위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마주치거나 접근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동 경로와 방문 목적, 당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따라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고의 및 불안감 조성 목적 부재 소명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정황을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도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상 사건이 확대될 경우 불이익이 큰 만큼, 조사 초기부터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3. 객관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CCTV, 위치 이동 경위, 당시 주변 정황, 양측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 접근처럼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과 경위상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와 불안감 조성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군인 신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