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억울하게 조사받았지만 검찰 혐의없음 성공 2026.05.18

사건내용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이동하던 중, 같은 칸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밀집된 환경에서 몸이 닿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일 뿐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부터 검찰 단계의 진술까지 면밀히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단계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의적인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혼잡한 공간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 주장

변호인은 사건 당시 해당 노선의 혼잡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극도로 밀집된 환경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접촉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3.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분석

변호인은 사건 구간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동선과 주변 승객들의 밀집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객관적 자료로 삼아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사건 당시 혼잡 상황,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등 2차 불이익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