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물손괴 혐의없음 - 부부싸움 중 일어난 사건,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2026.05.15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 안의 물건을 파손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의뢰인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폭행 진술의 신빙성 검토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 당시 폭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진술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재물손괴죄의 타인성 부재 주장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파손된 물건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해당 물건의 구매 경위와 소유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단독 구매한 물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짧아 공동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형사책임 인정 곤란 소명

변호인은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이나 손괴가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최초 신고 당시 진술 내용을 고려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파손 물건의 소유관계와 혼인기간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