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녹음 스토킹,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군인 의뢰인의 세 혐의 불기소 2026.05.14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의 동선을 몇 차례 확인하였고, 오피스텔 호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와 신음소리, 고소인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장면 등을 촬영·녹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인 따라다님에 해당한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고, 녹음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불륜 문제를 두고 제3의 장소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스토킹 고의 및 반복성 부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협박성 연락이나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고, 동선 확인도 특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대응

변호인은 녹음·촬영 당시 장소, 방법, 대화 내용의 식별 가능성, 의뢰인의 목적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타인 간 비밀 대화를 침해하려는 고의로 감청한 것이 아니라, 외도 정황 확인을 위해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상황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명예훼손 공연성 부재 주장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참석자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외부 전파 가능성도 낮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 녹음·촬영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명예훼손 발언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반복적 접근이나 불안감 조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역시 비밀 대화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도 당시 현장에 당사자 외 제3자가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세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군인 신분에서 형사처벌 및 징계 위험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