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청구의 소 1,760만 원 승소 - 광고 대행 업체에 소송 제기해 완전 승소 2026.05.13

사건내용

의뢰인은 광고대행업체에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약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 기획, 콘텐츠 제작, 광고 운영 관리 등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실제 광고 집행 결과와 업무 내역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업체는 비용 정산을 미루거나 일부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된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커지고 있었고,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용역대금청구의 소 제기를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용역 제공 사실 분석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광고대행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광고 기획안, 업무 보고 자료, 광고 집행 내역, 정산 요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객관자료 확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카카오톡 및 이메일 대화, 광고 운영 결과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업체가 용역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금 지급 의무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용역대금청구의 소 제기

변호인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대행업체를 상대로 용역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상 하자나 정산 보류 사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반박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광고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상대방 업체 역시 그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광고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