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합의 - SNS 투자사기 조직원 검거 후 합의해 피해금 회수 성공 2026.04.24

사건내용

의뢰인 G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이를 믿어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마저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변명을 거듭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반드시 회수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 고소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고소장 작성 및 사기 혐의 입증

법무법인 홍림은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수사 착수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SNS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게 된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약속받은 수익 구조, 송금 내역, 이후 반환 요구에 대한 피의자의 회피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유치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고소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 조력 및 피의자 검거 지원

홍림은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SNS 계정 정보, 주고받은 대화 내역, 활동 반경 등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의뢰인의 고소인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였고,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합의 협상을 통한 피해금 회수

법무법인 홍림은 피의자가 검거된 시점이 피해금 회수에 가장 유리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에 피의자 측에 처벌 수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지급 방식과 시기,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의뢰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고소 대응과 합의 협상 끝에, 의뢰인 G씨는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고소 절차만으로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투자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게 되었고, 오랜 기간 겪어온 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SNS를 통한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의자 검거 이후의 합의 협상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