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D씨는 운전 중 차량 간 시비가 발생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던 관계로 정식 입건되어 재범으로 처리될 경우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인은 급정거·진로방해 등 위협운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식 입건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객관적 증거 분석 및 고의성 부재에 관한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발생 전후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운행 기록, 도로 구조 및 교통 상황 자료, 양 차량의 주행 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운전 행태가 보복 목적에서 비롯된 고의적 위협운전이 아니라 통상적인 교통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방어적 운전 행위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보복운전의 성립요건 — 즉 특정인에 대한 협박 또는 위해의 고의, 위험한 물건으로서의 자동차 이용, 구체적 위해성 — 각각의 요건에 대하여 본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2. 재범 우려 차단을 위한 선제적·입체적 소명 활동
홍림은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입건 여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과거 사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가 구조적·내용적으로 전혀 상이함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온 사정, 일상적 운전 이력,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서를 정교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본건이 재범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오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3. 진정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 및 조사 단계 밀착 대응
법무법인 홍림은 진정인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전후 맥락이 편집·생략된 일부 구간에 불과하다는 점, 진술 내용과 객관적 영상 자료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쟁점 질문에 대응하여 필요한 보충 자료를 즉각 제출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정교한 증거 분석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하여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건전조사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D씨는 정식 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동종 전력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해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림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법적 조력이 피혐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