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C씨는 평소 일면식이 없던 제3자로부터 SNS를 통해 접근을 받아,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신뢰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약정된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시고 법적 조력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성요건에 부합한 증거 수집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허위 투자 플랫폼 접속 자료 등 비대면 기망행위를 입증할 제반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자금이체 유도 행위가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가해자의 편취 고의가 범행 착수 시점부터 존재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2. 지급정지 신청 및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홍림은 피해 사실 인지 후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편취금이 추가로 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특별법 위반 및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고소장을 정교하게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가해자 및 전달책의 역할 분담 구조를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수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집중되도록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금 환급 절차 및 민사적 보전처분 병행
법무법인 홍림은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금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확인된 가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추후 집행 불능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 증거 정리와 전략적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 C씨는 합의를 통해 피해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난해한 사건 구조에도 불구하고, 홍림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법적 조력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금 환급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경제적 피해를 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