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선고유예 - 배우자 외도 목격 후 차량 손괴,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 성공 2026.04.1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우자가 내연남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A씨는 충동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해당 차량에 투척하여 차량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라는 점에서 단순 재물손괴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칫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온 A씨를 위해, 홍림은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범행 경위의 구체적 정상 소명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닌,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한 데 따른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일체의 혐의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진정성 있는 개전의 정을 법원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조속히 배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성실히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3. 범행 동기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 개진

법무법인 홍림은 본 범행의 동기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함으로써 발생한 극심한 정서적 고통에 기인한 것으로,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이성적 판단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정상변론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재물손괴라는 죄명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홍림의 전략적인 법적 조력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