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구속 1심 집행유예 석방 - 임시조치 위반, 흉기 들고 폭행했지만 집행유예 선처 성공 2026.04.16

사건내용

의뢰인 F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거를 지속하던 중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들어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임시조치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구속되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폭행이라는 범행의 중대성과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중첩되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후회와 절박한 심정 속에서 F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으며, 홍림은 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경위의 구체적 정상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통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범행 경위의 구체적 정상 소명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폭력이 아닌, 동거 생활 중 우발적 오해에서 비롯된 충동적 범행인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 진정성 있는 개전의 정을 법원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보 및 관계 회복 소명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의지를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혼인 관계 유지 및 가정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가정의 보전이라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 개진

법무법인 홍림은 임시조치 결정 위반이라는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 동거에 적극 동의하였던 점, 임시조치 이후 위반 시점까지 별다른 폭력 없이 평온한 공동생활이 유지되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형식적으로는 임시조치 위반에 해당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정상변론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력을 통해 F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에 성공하였습니다.

흉기 사용 폭행과 임시조치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이 우려되었던 F씨에게, 홍림의 전략적인 법적 조력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가정으로 복귀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