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E씨는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 측의 고소로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총 세 건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씨는 해당 혐의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유죄 확정 시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의 결정적 불이익은 물론 사회적 명예의 근본적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억울함과 극도의 불안 속에서 E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으며, 홍림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각 혐의별 구성요건 해당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여 전 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혐의별 구성요건 분석 및 법리적 반박
홍림은 세 건의 혐의 각각에 대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엄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협박 혐의는 이혼 협의 과정에서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정당한 양육 행위인 점, 스토킹 혐의는 면접교섭권 행사 및 사무적 연락에 해당하는 점을 각각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및 고소인 진술 모순점 분석
홍림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중대한 괴리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이 회를 거듭할수록 변경·과장되고 있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대조·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검찰 대응 의견서 제출
홍림은 혐의별 구성요건 불충족에 관한 법리적 분석,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사실관계 반박,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이 이혼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활용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여,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 증거 반박을 통해 E씨는 협박, 아동복지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전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 건의 중첩된 형사 혐의로 양육권 상실과 사회적 매장의 위기에 놓여 있던 E씨에게, 홍림의 전략적인 법적 조력이 전 건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의 명예와 가정을 지켜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