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 -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검찰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성공 2026.04.10

사건내용

의뢰인 B씨는 교통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B씨는 실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담당 병원 측의 권유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상태에서도 입원 치료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보험금 청구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아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B씨는 병원 측의 안내를 따른 것에 불과하였고 입원 치료의 지속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일상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B씨의 행위가 사고를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꾸미는 전형적인 보험사기와는 달리 병원 측 권유에 의존한 수동적 가담에 해당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범행 경위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홍림은 B씨의 사고 경위와 입원 치료 과정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초기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입원 기간이 길어진 경위가 병원 측의 적극적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소통 내역을 통해 논증하고, B씨에게 적극적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 범행의 수동성 및 정상참작 사유 소명

홍림은 B씨의 행위가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하거나 진단명을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소극적 가담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보험금 전액을 자진 반환한 점, 초범으로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 요청 및 검찰 설득

홍림은 범행의 수동성과 죄질의 경미성, 보험금 자진 반환, 초범 및 반성 태도, 가정 내 부양 책임 등 제반 사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B씨의 행위가 병원 측 권유에 따른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보험금 전액을 자진 반환한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소를 눈앞에 두고 극심한 불안 속에 놓여 있던 B씨에게, 홍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전과의 위기를 막아내고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