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명예훼손 혐의 - 단순 대화 공유 명예훼손 범죄 불인정 성공 2026.04.09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게시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인스타그램에 총 3회 업로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측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이 단순히 피해자의 남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상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은 A씨가 게시한 대화 내용과 게시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핵심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적 표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종결을 목표로, 명예훼손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경찰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게시 경위 정밀 분석 및 의견서 작성

홍림은 사건 수임 직후 A씨의 게시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3회의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해당 대화를 게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있음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적 표현 부재 입증

홍림이 본 사건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시된 대화 이미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내용이 피해자의 남편이 스스로 표현한 의견에 해당할 뿐, A씨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게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 구성요건 불충족 소명 및 혐의없음 이끌어냄

홍림은 수집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게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남편이 표현한 의견에 불과한 점, A씨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조리 있게 소명하였고, 사건의 혐의없음 종결을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 그리고 적극적인 수사 단계 대응을 통해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게시된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남편의 의견 표현에 지나지 않는 점, A씨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게시 횟수와 내용의 성격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 앞에 막막함을 느꼈던 A씨에게, 홍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일상과 평판을 온전히 지켜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