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C씨는 오랜 친구로부터 "잠깐만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 계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기관은 즉시 C씨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졸지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C씨는 일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해 막막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계좌를 되찾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은 C씨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C씨가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없으며 단순히 지인의 부탁에 응한 피해자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지급정지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소장 작성
홍림은 사건 수임 직후 C씨가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 전반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내역, 계좌 대여 시점, 입출금 내역, 피해금 수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C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적 요건에 맞춰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논증한 소장을 작성함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확보하였습니다.
2. 범죄 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의견서 제출
홍림이 본 사건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C씨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 계좌 대여 전후의 거래 패턴, C씨의 평소 금융 이용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적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기관 및 관련 기관에 C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 제출하며 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주도 및 승소 이끌어냄
홍림은 C씨를 대리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C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하였고, 수집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지급정지 조치는 해제되어 C씨는 본인 명의 계좌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홍림의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C씨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C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당하게 동결되었던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되어 C씨는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선의로 들어준 것이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억울한 상황에서, 홍림의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C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일상을 되찾아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