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 대여했지만 민형사 모두 방어 성공 2026.03.30

사건내용

의뢰인 C씨는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고 대출 진행을 위한 절차라는 안내에 따라 시키는 대로 응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 접근 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고,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처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직감한 C씨는 피해자들에게 입금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좌 지급정지는 해제되지 않았고,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C씨는 급여 수령조차 어려워지는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에 이용된 것뿐인데 스스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연루자로 의심받는 억울한 상황에서, C씨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맞춤형 전략 수립

홍림은 사건 접수 직후 대출 알선 업체와의 연락 경위, 계좌 정보가 넘어가게 된 구체적인 과정, 피해금 입금 시점 및 규모, C씨의 자발적 반환 내역 등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C씨에게 민사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것, 둘째,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묶여 있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2. 고의·인식 부재 및 이득 취득 사실 없음 입증

홍림이 가장 집중한 부분은 C씨가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당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식 또는 예상하면서 계좌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불송치 결정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대출 알선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전반, 피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반환 이력, 성실한 직장 생활을 증명하는 재직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계좌를 통과한 자금의 실질적 이익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귀속되었을 뿐, C씨 본인에게는 단 한 푼의 이득도 남지 않았음을 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자발적 피해 회복 조치를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

홍림은 C씨가 계좌 지급정지 이후 즉각적으로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참작 요소에 그치지 않고, C씨에게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스스로 피해 회복에 나선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일관된 서면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대응 끝에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C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홍림은 이 판결문을 즉시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였고, 오랫동안 C씨의 일상을 옭아매던 계좌 동결 상태가 마침내 해제되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금융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던 C씨는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사 책임의 당사자로 내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망 경위와 고의 부재, 이득 취득 사실 없음을 정밀하게 입증하고 자발적 피해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과 계좌 지급정지 해제라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선의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