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원금전액합의 성공 - 투자사기 범죄 조직원 검거 및 피해금 전액 합의 달성 2026.03.18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물로부터 "원금이 100% 보장되며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수년간 모아온 소중한 자산 전액을 투자 명목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의뢰인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나, 이는 전형적인 투자사기의 수법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홀로 피해 사실을 감당하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사건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극심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피의자 특정 및 증거 확보

홍림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투자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연락처, 활동 이력을 정밀 분석하여 신원 특정에 필요한 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을 반복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여,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조직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할 핵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홍림은 정리된 증거 자료와 법적 분석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피력하여 수사에 실질적인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과 추가 피해 발생 위험성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잠적해 있던 피의자를 마침내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액 합의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피의자 검거 이후 홍림은 형사 절차를 최대한 활용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 측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 회복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간파하고, 일체의 합의 없이는 처벌 불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합의의 절대적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피의자 측의 분할 지급 및 일부 감액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무법인 홍림의 전략적 협상이 맞물리며, 피의자는 결국 투자사기 원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에 서명하였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는 피의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설령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홍림은 피의자 검거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설계하였기에, 형사 처벌과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감내해온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회복하고,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