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감금, 공동공갈 혐의없음 - 팀원 탈퇴 갈등, 중범죄 고소로 번졌지만 범죄 인정 안 됨 성공 2026.03.13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대학교 내 스터디룸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회의 도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팀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빚어진 언쟁이, 어느 순간 감금과 공갈이라는 중대한 형사 혐의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공동감금과 공동공갈은 단순 폭행이나 협박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일상적인 팀 활동 중 발생한 일이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감금 고의 및 물리적 강제의 부재 입증

홍림은 문제가 된 장소와 상황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구조와 동선, 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들에게 고소인을 스터디룸에 가두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들의 물리적·유형적 강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공갈 수단의 부존재 및 자발성 입증

탈퇴비 교부 과정에 관해서는, 해당 금원의 수수가 기존에 팀 내에서 합의된 탈퇴 규칙에 따른 것이며 고소인 스스로 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했음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감금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공갈의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구조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전체 사실관계의 일관된 정리

홍림은 개별 쟁점을 각각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흐름을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들의 행위가 팀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을 뿐 어떠한 범죄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해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아니함)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은 단순히 처벌을 피한 것과는 다릅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의뢰인들은 고소장 한 장으로 시작된 긴 불안의 터널을 전과 기록 하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중대한 형사 혐의 앞에서도 사실관계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의 맥락과 진실을 법리와 결합시켜 의뢰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