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 협박 고소대리 구공판 - 상급자로부터 당한 초병특수폭행·협박 등 고소해 재판행 성공 2026.03.09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초병모욕 등 군 형법상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홀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의 엄벌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전담팀은 군 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즉각 파악하고, 고소대리인으로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시간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여 '초병특수폭행' 및 '초병특수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증거 제시와 전략적인 고소대리 결과, 군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초병특수폭행, 초병폭행, 초병협박, 협박, 폭행, 초병모욕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습니다.

약식 기소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홍림의 강력한 대응 덕분에 가해자를 정식 법정에 세워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군 내 부조리를 바로잡는 유의미한 결과였으며, 의뢰인은 홍림의 조력을 통해 비로소 피해 회복을 향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