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강제추행 기소유예 - 전과로 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혐의 받았지만 검찰 기소유예 2026.03.0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몇 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던 직장인입니다.

A씨는 늦은 밤 귀가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하였고, B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A씨는 직장과 가정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불리한 정황을 직시하면서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① 즉각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② 범행 경위와 정상을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홍림은 A씨의 행위가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음주로 인한 일시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A씨가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문 점,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한 점 등 A씨의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홍림은 A씨가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치료 기록을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기소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홍림의 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의 완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사회적 시선도 엄중한 만큼, 변호인의 대응 방향과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홍림은 A씨가 스스로의 잘못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였고, A씨는 가정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