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퇴근길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해당 휴대폰을 주워 들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A씨는 습득 경위를 설명하며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져오라며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A씨가 근무 중이라 이동이 어렵다며 피해자 측에서 직접 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돌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고, A씨가 "그렇게 하시라"고 응대하자 곧바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점점 커졌고, 결국 A씨는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의로 휴대폰을 주웠을 뿐인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으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전담팀은 본 사건의 핵심이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나, A씨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일관된 반환 의사의 입증: 홍림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돌려줄 생각으로 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해 왔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CCTV 영상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 만약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휴대폰을 습득하는 즉시 주머니나 가방에 은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홍림은 버스정류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에도 계속 손에 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A씨가 주인을 기다리거나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③ 적극적인 소통 태도의 입증: 홍림은 A씨가 피해자의 전화를 회피하지 않고 즉시 응대한 점, 이후 경찰관의 연락에도 성실히 응하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한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휴대폰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면 연락을 무시하거나 전원을 끄는 등 은폐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행동이 선의의 습득자로서의 전형적인 태도임을 법정에 각인시켰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법리 대응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일련의 정황상 그러한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선의의 행동이 범죄로 둔갑할 뻔한 위기였으나, 홍림의 정밀한 증거 확보와 법정 전략으로 A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돌려주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죄가 될 뻔한 부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심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