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 A씨는 근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한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A씨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해당 사건은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으나, 돌연 의뢰인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뢰인은 "사무직원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A씨는 형사 처벌의 위기와 직장 내 입지가 흔들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홍림을 찾으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전담팀은 고소인의 주장이 성공보수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악의적인 비방임을 직시하였습니다. 사무직원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업무 범위의 정당성 및 법리적 소명: 홍림은 당시 수임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와 상담 기록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A씨가 변호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무직원으로서 허용된 행정적 업무만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독단적인 법률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고소의 악의성 입증: 고소인이 승소 직후 성공보수 지급 시점에 맞춰 고소를 진행한 점 등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고소가 실질적인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아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악의적 보복 고소'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③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과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증거로 제출하며,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고소 경위의 부당성을 파고든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사무직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자칫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뻔한 위기였으나, 홍림의 발 빠른 대응으로 A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돌아온 배신에 맞서 의뢰인의 명예와 권익을 끝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