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기 혐의없음 - 회사 자금 관리자, 빠른 대응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성공 2026.02.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나,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자칫 경제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홍림을 찾으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전담팀은 사건 접수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불송치)'을 목표로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는 혐의가 일단 굳어지면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 하에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① 회계 자료의 전수 조사 및 분석: 홍림은 수년간의 자금 집행 내역과 회계 장부를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된 자금이 사적 용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히 장부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집행 당시의 내부 결재 문서, 이메일, 업무 지시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교차 검증하여 고소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촘촘히 구성하였습니다.

② 불법영득의사 및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하려는 마음)'와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정황 증거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이 제시한 증거의 논리적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해당 자금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반증함으로써 혐의의 뿌리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③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교정: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모든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의뢰인을 조력하며 수사 방향을 홍림의 의도대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도 추가 보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등 사건 종결 시까지 빈틈없는 사후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치밀한 법리 검토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사 입건과 전과 기록이라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도, 홍림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과 직장 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