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 3회차 실형 대신 집행유예 2026.02.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진 상황에서, 3회차 적발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중 A씨에게 불리한 특정 대목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앞선 전력들로 인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전담팀은 3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범행 부인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 전략 채택: 3회차 전력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리한 혐의 다툼보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판부의 심증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② 강력한 양형 자료 구성: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 소유 차량의 자진 매각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음주 근절 서약서 등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의 근거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③ 검사의 무리한 공소사실에 대한 정면 대응: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와 법리상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홍림의 형사전담팀은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공소사실 일부 파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진정성 있는 양형 전략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공소사실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3회차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과 강화된 법적 잣대 속에서도, 홍림은 공소사실 일부 무죄 이끌어냄과 동시에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홍림의 조력 덕분에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으며,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