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매달 약속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할 것이며, 만약 투자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수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후 사업 과정에서 업체 정산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빌리게 되었고, 총 채무액은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 의지를 보여왔으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해 지인의 일시 상환 요구에 즉각 응하지 못하고 정중히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이를 '기망 행위'로 판단하여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는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전문 대응팀은 본 사건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변제 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림은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① 성실한 이자 변제 내역 제시: 단 한 번의 누락 없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 온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편취 범의)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객관적인 변제 자력 입증: 의뢰인이 실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채무를 상환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③ 자금 사용처의 투명성 확보: 빌린 돈이 실제 업체 정산금으로 사용된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④ 일시적 자금난에 대한 해명: 본 사건은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라,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민사 사안임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제시를 통해, 경찰은 의뢰인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인 지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기존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홍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로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형사 처벌의 위기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홍림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 A씨는 사기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거운 법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억울함을 씻어낸 A씨는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며 삶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