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모욕 고소 성공 -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가해자 고소해 송치 성공 2026.02.20

사건내용

평범한 학교생활을 보내던 중학생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쉬는 시간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인지한 피해자의 학부모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친해서 한 가벼운 장난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학교 측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학교폭력 전담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서로 입을 맞추기 전 신속한 선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의 모욕죄 성립 핵심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실과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듣는 가운데 모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을 신중하게 설득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확인서(진술서)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홍림은 치밀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가해자들의 발언이 단순한 또래 간의 장난을 넘어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행위인 점, ② 다수의 동급생들이 있는 교실 한복판에서 의뢰인을 명확히 지목하여 비하했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점, ③ 의뢰인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음에도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피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 결과, 경찰과 검찰은 홍림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모욕죄에 정확히 해당하며, 오프라인상에서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가해자들이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림의 전략적 대응으로 국가 기관의 범죄 인정을 받아낸 의뢰인은, 이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이어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의 '단순 장난'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무너뜨린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씻어내고 평온한 학교생활과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