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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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형사고소 성공 -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한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 성공사례 2026.02.20
- 사건내용
-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은,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며 신고를 하였으나,
도리어 사업주는 저희 의뢰인을 해고하였는데요.
해고를 당한 후, 저희 홍림과 상의 후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 의뢰인이 동료 근로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증거와 관련 자료
- 사업주에게 이에 관한 신고 사실 관련 증거와 자료
- 사업주가 의뢰인을 해고한 내용 관련 증거와 자료
이 모든 것들을 취합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그 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고평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여,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