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소성공 - 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조기에 형사기소에 성공한 사례 2026.02.12

사건내용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 의뢰인은,

판교 지역에 위치한 IT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로서,

회사에서 오랜 기간 월급이 밀리자 퇴사를 하였는데요.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와 몇 차례 협의하였지만, 결국에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상의 후에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 의뢰인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 산정내역 및 관련 자료

- (퇴사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

- 회사 자금 상황이 개선된 자료 등

위와 같은 증거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형사처벌) 기소 의견으로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시켰고,

합의 과정에서 조기에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