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학폭위처분 성공 - 장난이었다는 동급생 폭행 변호인 조력으로 행정 조치 성공 2026.02.11

사건내용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내에서 동급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쉬는 시간에 피해 학생에게 다가와 어깨를 때리고, 이어진 수업 시간에 배, 옆구리, 무릎 등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 측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예기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동급생들 앞에서 당한 폭행으로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응하고 자녀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전담 대응팀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학교폭력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해 행위의 구체성을 입증했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과 사안 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 배, 옆구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고의적으로 타격했다는 사실을 재구성했습니다.

2. 가해 측의 '장난'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단순한 유희가 아닌 일방적인 폭력이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타격의 부위와 방식이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통과 위협을 주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보복 행위 금지와 사회봉사 등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엄중히 깨달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대응 결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처분이 내려졌으며, 제9호 특별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육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는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내려져 자녀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해자가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던 폭력도 변호인의 날카로운 조력을 통해 엄중한 법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값진 승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