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주 혐의없음 - 속아서 통장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지만 경찰 불송치 성공 2026.02.10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느 날 SNS 메시지를 통해 증권사 팀장이라는 인물이라고 한 사람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며 계좌를 빌려줄 경우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좌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수익금을 나눠주기는커녕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세탁용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범죄 공범으로 몰려 수사 기관의 강력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증권사 팀장을 사칭한 익명의 조직원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기망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사칭 인물과의 대화 내역 정밀 분석 및 사기피해 입증

의뢰인이 SNS에서 해당 인물과 나눈 대화 전문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며 사용한 허위 명함이나 전문 용어 등 기망의 수단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해당 제안을 정상적인 투자 행위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무고함을 뒷받침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 부정을 위한 전략 구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범죄 인지 여부를 다투듯, 의뢰인에게 범죄 수익을 공유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본인 또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피해자임을 피력했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계좌를 전달한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 참여 의도였음을 증명하는 논리적 변론을 통해 수사 기관의 공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억울한 사법 처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