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억 3,000만원 가압류 성공 -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공제조합 출자증권 가압류 성공 2026.02.09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변제 기일이 지나자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아예 돈을 갚을 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최근 모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고액의 '출자증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겉으로는 돈이 없다면서도 뒤로는 자신의 사업 기반이 될 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인이 이 출자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해 버린다면 의뢰인은 돈을 찾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재산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히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인이 방심하고 있을 때 핵심 자산인 '출자증권'을 동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정밀한 자산 분석 및 가압류 타겟 설정
지인(채무자)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성격과 해당 출자증권의 가치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출자증권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채무자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홍림은 이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가압류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2. 법리적 소명을 통한 신속한 가압류 인용
지인과의 대여금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계좌 이체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홍림의 전문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한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지인은 해당 출자증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배당금 등 모든 재산권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번 가압류 성공을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지인의 핵심 자산을 법적으로 통제하며 실질적인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채권을 홍림의 날카로운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단계로 이끌어낸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절망하고 계신다면, 홍림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