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승소 - 지속적인 학교내 괴롭힘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승소 2026.02.05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폭언, 그리고 SNS를 통한 끊임없는 조롱과 모욕에 시달려온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으며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참다못해 정식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 측은 “아이들끼리 자라면서 그럴 수 있고, 모욕적인 메세지도 그냥 크게 신경쓰지 않고 주고받은 짓궂은 농담이었다”라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형사 처벌만은 면해보려는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타협하는 대신,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학교폭력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선 형사처벌, 후 민사배상’이라는 원칙 아래 치밀한 단계별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1. 형사 단계: 합의 없는 엄벌 관철

가해자 측의 반복되는 합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 자료와 SNS상에 남겨진 조롱과 모욕의 기록들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된 괴롭힘의 악질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가해자들에게 합의 없는 엄중한 법적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민사 단계: 확정된 형사 판결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이 명백히 확정된 즉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형사 판결문을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여,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빈틈없이 추궁했습니다.

사건결과

홍림의 집요한 대응은 승소라는 확실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괴롭힘이 1년이라는 장기간 지속되었고, SNS를 통한 조롱과 모욕이 피해자의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가해자와 그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확인한 것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전액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내며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에 절망하고 계신다면, 홍림이 당신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