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B씨는 어느 날 퇴근길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취객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강력히 저항하며 신고하려는 의뢰인을 밀치고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해자는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확보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확실한 유죄 입증과 수사 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사건 접수 즉시 수사 기관과 협조하여 사건 현장 및 도주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야간이라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림의 변호인단은 영상 속 가해자의 동선과 신체 접촉 장면, 그리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저항하는 찰나의 순간들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증거화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 전후로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포착하여, 당시 가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만취 상태가 아닌 의도적인 범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해 진단서와 CCTV상에 나타난 물리력 행사 장면을 매칭하여 '강제추행치상'에 준하는 엄중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이어가자, 홍림은 확보된 CCTV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사 기관이 가해자의 구속 필요성까지 검토하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집요한 대응 결과,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홍림이 제시한 명확한 CCTV 증거 앞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건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단순히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영상 속에서 어떤 법리적 포인트를 잡아내 수사 기관을 설득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홍림은 이번 사건에서도 영상 증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성범죄 및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부인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증거의 힘을 승리로 바꾸는 법무법인 홍림이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