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특수협박, 강요, 폭행 합의 후 혐의없음 - 20대 대학생 술자리 시비로 중범죄 혐의 불송치 종결 2026.01.26

사건내용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군 전역 후 복학하여 소중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인 술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며 과거의 해묵은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절친했던 친구 B씨와 A씨 사이에 격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난 B씨가 술집을 나가려 하자, A씨는 오해를 풀고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마음에 B씨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를 잡아 앉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테이블 위의 술병이 쓰러지며 깨졌고, 주변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깨진 술병을 들고 자신을 죽이겠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억지로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압박을 가해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밀쳐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손을 짚어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인 줄 알았던 A씨는 순식간에 특수협박과 강요, 폭행 및 상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청년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며, 특히 특수범죄 혐의는 향후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회 초년생인 A씨의 미래가 억울한 누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사건 당일의 공백을 메우는 전방위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중재를 통한 합의 및 고소 취하 유도

20대 청년들 사이의 감정 싸움은 법리적 다툼 이전에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중재가 가장 큰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홍림은 A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B씨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합의금 전달을 넘어, 사건 당시의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소통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자신의 고소가 과장되었음을 인정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함께 직접 접수했던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비록 특수협박이나 상해는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중죄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 '사건의 가벌성이 낮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2.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CCTV 및 정밀 채증 분석

홍림은 이어 술집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초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A씨가 술병을 만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대화를 시도하며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일 뿐 친구를 향해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동작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홍림은 이 영상을 프레임별로 캡처하여 증거 설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특수협박의 핵심인 '고의성'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상해 진단서의 인과관계 차단

B씨가 제출한 손목 인대 파열 진단서에 대해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A씨의 신체 접촉은 친구를 자리에 앉히기 위한 가벼운 수준이었으며, 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은 해당 접촉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B씨가 평소 사회인 야구 활동을 하며 손목 부위를 자주 다쳤던 과거력을 찾아내어, 이번 사건과 부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4. 강요 및 폭행 혐의에 대한 법리적 재구성

홍림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친구들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볼 때 A씨의 행동은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취한 친구를 보호하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친우 간의 거친 만류'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폭행'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현장 증거 중심의 대응,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라는 결정적인 정황이 결합되어 경찰은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된 모든 중범죄 혐의에 대해 반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와 B씨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관계라는 점, 사건 당시의 신체 접촉이 범죄를 구성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상해, 특수협박, 강요, 폭행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인생의 큰 오점이 될 수 있었던 20대의 실수를 법무법인 홍림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홍림은 앞으로도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내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