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구속영장 기각 -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위기 처했지만 구속영장기각 성공 2026.01.30
사건내용
의뢰인 C씨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법기관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은 C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심문 기일이 지정되었고, 수사기관 유치장에 입감되어 인신 구속의 기로에 선 C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칫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제약됨은 물론,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홍림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총력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잠정조치 위반이 구속 사유 중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직결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1. 잠정조치 위반의 우발성 및 고의성 부존재 소명
홍림은 C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반 당시의 상황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C씨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현장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2. 실효성 있는 격리 조치 및 감시 체계 구축
단순한 다짐이 아닌, C씨를 부모님의 주거지로 즉시 거처를 옮기게 하여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강제적으로 확보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문 심리 상담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우려하는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원의 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홍림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C씨에 대한 인신 구속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변론을 수용하여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변호인이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C씨는 차가운 유치장을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향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