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특수협박 혐의없음 - 층간소음 갈등 중 억울한 혐의 받았지만 불송치 성공 2026.01.29

사건내용

평소 위층의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를 겪어온 직장인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반복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위층 세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뜻밖에도 칼을 들고 올라와 현관문 앞에서 위협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A씨는 결단코 흉기를 소지한 적이 없음을 항변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명확한 분쟁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A씨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철저히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증거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구체성 결여 지적

피해자는 A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수사 과정에서 해당 흉기가 어떤 종류인지, 색상이나 크기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홍림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피해자가 흉기의 기본적인 형상조차 묘사하지 못하는 점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현장 CCTV 부존재 및 객관적 물증 확보 불능 소명

사건이 발생한 복도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A씨의 주거지 확인 결과에서도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홍림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동선을 분석한 뒤, A씨가 흉기를 들고 이동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무함을 증명했습니다.

3.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 부존재 강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홍림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불분명한 진술 외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그 어떤 목격자 증언이나 물적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및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정밀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현장 주위에 CCTV가 없으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