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 혐의없음 - 저금리 대출 상담 전화에 통장 정보 제공해 범죄에 연루됐지만 혐의없음 2026.01.23

사건내용

고금리 대출로 인해 매달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던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원은 "정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계좌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A씨에게 통장 정보와 체크카드 전달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자 부담에서 단 한 푼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A씨는 상담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계좌는 대출 실적용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드나드는 통로로 활용되었고, 결국 A씨는 피해 자금을 세탁해준 대포통장 계좌주로 특정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피해자인 줄 알았던 A씨는 사기 범행의 공범 및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무거운 혐의를 입으며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보이스피싱 전문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범죄의 가해자가 아닌,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당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무혐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홍림은 A씨가 당시 처해있던 부채 상환 내역과 고금리 대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상담원의 거짓 지시에 속았을 뿐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둘째, 홍림의 변호인단은 A씨와 사기 조직 간에 오간 전체 대화 녹취와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담원이 대출 절차를 빙자해 어떻게 A씨를 기망했는지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통장 정보를 건네준 행위가 대가성을 바란 양도가 아니라,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한 필수 절차로 오인한 상태에서 발생한 '착오'였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A씨가 이 과정에서 단 1원의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본 당사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상황 분석과 끈질긴 법리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사기 조직의 지능적인 수법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용당한 것이라는 홍림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출이 간절한 서민의 심리를 악용한 지능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홍림만의 정밀한 대응 노하우가 어떻게 억울한 계좌주를 보호하고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전략적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