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85% 만취 음주운전 및 물적피해 벌금형 성공 2025.12.1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85%라는 극도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전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만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며, 혈중알코올농도0.285%라는 높은 수치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악조건이었습니다.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사고 유무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A씨는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만취 운전 및 사고 혐의에 대해 실형 방어와 벌금형이라는 최상의 선처를 목표로 하는 특별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물적 피해 전액 변상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 처리 및 피해 보상을 완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결합되어 양형에 가장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 일절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고 사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수단을 제거했다는 증거 자료와 함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치밀한 법률 전략과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라는 극도의 만취 상태였고, 긴 거리 운전 및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한 ▲초범이라는 점, ▲물적 피해 변상 완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매각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만취 상태의 재범이 아닌 초범 사건 중에서도 벌금형을 받기 어려운 중대한 사고 사건이었으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사건을 종결지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