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아파트 윗집 거주자로서, 아래층 거주자(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의뢰인 A씨가 항의에 대한 보복으로 고의적으로 바닥을 찍는 등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결국 의뢰인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고의적인 보복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일반적인 생활 소음만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을 핵심으로 하므로, A씨는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A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아닌 '정당한 생활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층간소음의 고의성 및 악의적 보복 의도를 강력히 부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층간소음이 꾸준히 있어왔다는 내용이 있음을 인지한 후, 해당 소음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일반적인 생활 소음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악의적인 목적'과 '반복성'을 근본적으로 다투는 법리적 전략이었습니다.
둘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매트를 구매한 이력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보복 의도가 아닌,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선의의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참작 사유로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행위의 성격상 스토킹 범죄 성립이 불가함을 논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층간소음 항의나 보복성 소음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반복 노크, 문자 협박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켜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고의성 부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 제출 전략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방지 노력(매트 구매 이력), ▲고의적인 접근이나 위협 행위의 부재, ▲층간소음 항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인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의 악의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 A씨에게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웃 간의 민감한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범죄로 비화되어 억울하게 형사 입건될 위기 속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은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