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인정 -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해고를 받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서 이긴 성공사례 2026.02.04

사건내용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으나, 지속해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받고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요.

회사와 상사 등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회사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서 의뢰인을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홍림과 상담을 진행한 후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홍림의 조력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이와 관련한 해고 / 징계 사건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리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였는데요.

- 징계해고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므로,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점,

- 의뢰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회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가 가진다는 점,

위와 같은 법리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회사는 심문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책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