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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 2025.05.2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송금받은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돈이 오간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 송금한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 사건결과
- 1심 법원은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대여금 반환을 인정한 판결이며, 판결 뒤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송금 경위와 반환 약속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