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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추징액 383,656,700원 국내 최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항소심 변호, 국내 최초 가상화폐 추징금에 대한 파기로 추징금 2억 원 … 의뢰인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대금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과 함께 암호화폐 몰수 및 약 5억 8천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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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정산금·주식대금 1억 원 지급 결정 1심 전부 패소한 조합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고 1억 원 승소 (수원지법 2020나66329) 의뢰인은 두 사람과 함께 태양광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각자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동업 관계가 틀어진 뒤 회사를 떠나면서 투입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여금과 임금·퇴직금으로 청구했으나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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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건물증축공사후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뢰를 받아 건물 증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실제 시공 결과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지였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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