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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억원 감액 국내 최대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항소심 변호, 국내 최초 가상화폐 추징금에 대한 파기로 추징금 2억 원 … 피고인은 불법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장, 음란물 등 광고를 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광고비를 지급받던 중 체포되었고, 1심에서 법정구속되며 암호화폐 몰수 및 약 5억 8천만원을 추징 선고받음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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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조정 승소 1심 전부 패소한 조합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고 1억 원 승소 (수원지법 2020나66329) 원고는 2명의 동업자와 함께 동업자 중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양광 회사에 각 1억 원씩 대여(출자)하여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며 얻는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 그러나 원고와 동업자들의 사이가 틀어지며 원고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원고는 태양광 회사에 출자한 금원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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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승소 1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주장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부산지법… 피고는 2013. 1. 8. 원고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은 2013. 2. 23.부터 매월 1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함 그러나 지급받은 물품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2017. 8. 28. 신청한 지급명령에 피고는 이의를 하였지만 피고는 재판절차 진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1심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음
- 임효승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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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승소 건물증축공사후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승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는 자신이 처음 의뢰 할 당시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로인해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소을 제기함.
- 임효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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