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뒤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신규 코인 투자 제안을 받고 상대방이 제시한 지갑 주소로 돈을 보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 자료, 송금 내역과 상대방 계정의 관계, 합의서의 반환 조건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대화, 지갑 주소와 송금 내역, 투자 안내 자료 등 원문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측과 반환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첨부에서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관련자가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고 적혀 있지만, 이 페이지의 합의서만으로 기소 내용이나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환 약정의 실제 이행도 입금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투자금이 반환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반환 약정과 실제 지급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재판도 끝났나요?
A. 공개된 합의 자료로는 재판의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